김민석 “대통령 4년 중임제 동의…李, 대선 전 여러 번 말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국회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김 후보는 CBS 유튜브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에서 청와대가 밝힌 개헌 방향과 같은 생각인지를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 이미 대선 전에 저에게 여러 번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졌던 생각과 비슷한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단 이 대통령의 생각은 과거부터 여러 번 이미 공표된 생각”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오히려 분권형 대통령제 얘기를 강하게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국 정치의 포용성을 넓히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셨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러시고, 이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연임이든 중임이든 하여간 두 번은 할 수 있게 해서 안정성을 갖게 하자는 것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조금 더 권한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은 열려 있고, 그것이 된다면 본인 임기를 조금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는 오늘 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이미 여러 번 했다”며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저는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 날 춘추관에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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