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목표 연도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8월 14일 이재명 정부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수를 꼽았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주국방을 향한 전작권 회수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전작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마음 아프다’고도 했다.
“X연도 정해 전작권 회수”
안 장관은 ‘올해 X연도(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해 이후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에 가입한 193개 나라 중 전작권이 없는 유일무이한 나라’라며 자주국방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가을 SCM에서 FOC 검증 마무리”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료하려 한다. 한미 국방장관이 검증 결과를 승인하면서 양국 통수권자에게 전환 목표 연도인 ‘X연도’를 건의하는 구상이다. 안 장관은 ‘양국 생각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의 공감대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 진실 공방도”
안 장관은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현 체제 유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는 총동창회 측 주장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일축했다. 총동창회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오는 26일 예정된 통합 관련 공청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의 상징인 동시에 안보 공백 우려가 맞물린 난제다. 올가을 SCM이 이재명 정부 국방개혁의 방향을 가를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연합뉴스·문화일보·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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