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미국 안팎에서는 대북 억지력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합동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마침 한미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진행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유화적 신호로 읽히는 이번 지시를 두고 동맹 안보 공약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진다.
“비용 많이 들고 북한 자극”…트럼프가 든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이 “막대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국가에 적대적인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규정하며,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쳐 왔다. 이번 지시가 북미 대화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근시안적 실수”…美 야권·언론 집단 반발
미국 내부의 반응은 싸늘하다.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동맹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군의 능력을 비우는 것은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결정이 한국 방위 공약을 강조해 온 기존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AP통신은 “적대국 지도자의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대중국 억지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아시아 동맹의 불안을 키운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대화 신호냐 한국 압박이냐…엇갈리는 해석
전문가들의 해석은 둘로 갈린다. 하나는 북한을 향한 유화 제스처라는 시각으로, 우크라이나·이란 전쟁 등 현안이 정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을 겨냥한 압박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과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불만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해 온 상황이어서 대북 억지 공백에 대한 경계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미훈련 축소 지시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동맹의 신뢰와 한반도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 축소 규모와 방식은 향후 한미 국방 당국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 유화와 압박이 뒤섞인 트럼프식 접근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등 다음뉴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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