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 군사력 5위 발언에…”재래식 전력과 핵 비교 가능하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군사력 관련 발언을 ‘망언’이라며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8일 나 의원은 SNS에 “우리 군사력이 세계 5위라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아연실색할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래식 군사력이 아무리 강한들, 핵을 가진 국가와는 애초에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안보의 기본 상식이다. 그것을 알면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망언은 허세가 아니라 이적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익보다는 친북세력과 북한 눈치보는 이적 대통령이란 비난을 자초하지 말라”며 “안보파탄은 결국 경제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군사적 ‘조건’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랜 한미 간의 확고한 원칙이다. 그렇다면 지금 그 조건이 성취되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조차 지난 4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해’ 추진돼야 하며,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전작권 전환의 기준은 정치 일정이 아니라, 한미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군사적 조건의 충족이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안 그래도 이재명 정권의 잇따른 헛발질로 한미동맹 파탄이 안보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시기에,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선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허구에 찬 전작권 졸속 환수 주장을 거두고, 전환 조건을 실질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더 긴밀한 한미 공조와 대북 억지력 확보에 모든 힘을 쏟길 촉구한다”며 “그것만이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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