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李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흥분…법사위 관행 위반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8일 한 의원은 SNS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시 이재명 대통령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관행 위반이라고 단체로 흥분한다”며 “그래서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헛소리 하는 민주당 정권”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관행 위반 할 때는 하찮게 여기던 ‘관행’이 갑자기 중요해졌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임기를 마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임기 만료를 앞둔 이홍구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제청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임명 제청이 이뤄진 점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송영길 의원은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냐”며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패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냐”고 반발했다.

• 김민석 “조희대 씨, 잘라달라는 것이냐…불량 학생 태도 같아”
• 박지원 “조희대, 사법 정치 너무 심해…이런 식이면 탄핵 이어질 수밖에”
• 정청래, 당대표 낙선 후 “인생 뭐 있냐…할 말 하고 살겠다”
• 추미애 “이번 전당대회 위험했다…자가면역질환 같아”
• 김민석 “김대중 대통령님, 막내 비서실장이 당대표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