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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법원장 탄핵? 한번 해보라…청와대·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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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사진=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을 둘러싼 여권의 탄핵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다.

19일 장 대표는 SNS에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 주장하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한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민주당은 ‘관행’이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면서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18일 임기가 끝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만료를 앞둔 이홍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여권은 통상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한 뒤 대통령에게 대면 제청해 온 관행과 달리 이번에는 서면으로 제청이 이뤄졌다며 ‘대통령 패싱’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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