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환수와 핵추진 잠수함 사업 가속을 주문했다. 을지 국무회의에서 자주국방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임기 내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주국방 강화와 군 개혁 의지를 함께 강조했다.
“군사력 세계 5위…역량 차고 넘친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되고 방산 역량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된다”며 “국방비 지출은 북한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임기 내 환수·핵잠 속도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추진 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동맹과 자주국방은 필요충분조건”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규정했다.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지고, 우리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도 커진다”는 것이다. 미래전에 대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동맹 관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면서 동맹의 가치도 함께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전작권 환수와 핵잠수함 사업이 임기 내 어떤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사진 출처=연합뉴스·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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