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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개편을 두고 국민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성 징병제 도입에는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모병제 역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지만, 실제 병력 충원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했다.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 가운데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는 47.4%였다. 반대는 41.9%로 집계됐다.
다만 선택적 모병제의 병력 충원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앞섰다. 병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2.7%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9.9%였다.
향후 병역제도의 방향으로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41.5%로 가장 많았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5.4%, 전면적인 모병제 전환을 지지한 응답은 10.6%였다.
20·30대에서는 현행 징병제 유지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20대의 48.3%, 30대의 47.6%가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2030 남성으로 범위를 좁히면 해당 비율은 49.0%였다.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강한 반대 역시 20·30대에서 두드러졌다.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20대 41.1%, 30대 41.2%였다. 2030 남성은 40.8%, 여성은 41.9%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여성까지 병역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에는 전체 응답자의 59.6%가 찬성했다. 반대는 34.0%로 찬성보다 25.6%포인트 낮았다.
성별로도 과반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남성 응답자의 찬성률은 64.8%, 여성은 54.5%였다. 특히 2030 남성의 찬성률은 71.7%로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30세대에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강한 반대가 남녀 모두 약 41%에 이른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를 두고 병역제도 개편 논의에서 실제 제도의 영향을 받는 세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평가했다.
이어 병역제도를 바꾸려면 향후 제도를 직접 감당할 세대의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30%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포인트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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