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탈북민의 현실적인 진단이 주목받고 있다.
전직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이철은 씨는 과거 유튜브 채널 ‘김작가 TV’에 출연해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종국적으로는 통일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며 ‘당장의 통일’에 반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70년 분단이 남긴 문화적 이질감
이 씨가 짚은 가장 큰 문제는 70여 년간의 분단으로 인해 누적된 심각한 문화적 이질감과 소통의 단절이다.
그는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약 3만 5,000명의 탈북민 사례를 들며 “남한에 들어온 탈북민들조차 말투와 정서, 생활 습관 차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교적 소수인 3만여 명의 정착 과정에서도 갈등이 적지 않은데, 수천만 명의 남북 주민이 준비 없이 맞닥뜨릴 경우 통일 이후 발생할 사회적 충격과 마찰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준법의식 부재와 치안 혼란 우려
특히 이 씨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 방식과 ‘준법정신의 부재’가 초래할 수 있는 치안 문제를 깊이 우려했다. 북한 사회는 극심한 궁핍과 통제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척박한 환경 탓에 주민들의 기질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면이 강하게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정상적인 법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뇌물이나 편법으로 무마되는 ‘흐물흐물한 법체계’에 익숙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엄격한 법치와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경이 무작정 열리면 범죄율이 급증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제도 통합 이전에 북한 주민들에게 근본적인 준법정신을 교육하고 체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 자치 구역’ 통한 단계적 통합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이 씨는 급격한 전면 흡수통일 대신 완충 지대를 활용한 ‘단계적 개방’ 모델을 제안했다.
육상 경계선 전면 개방은 대규모 혼란을 부를 수 있으므로, 특정 도서 지역이나 한정된 접경 구역을 먼저 ‘공동 자치 구역’으로 지정해 교류와 적응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그는 “그동안 이뤄놓은 수많은 사회적 자산을 잃지 않고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완충 시간과 철저한 예비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막연한 통일 당위론에서 벗어나 남북 주민 간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냉정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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