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한 달 근무한 중국인, 평생 연금?”…외국인 ‘국민연금 재테크’ 논란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뒤 과거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악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건수는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증가했다. 9년 만에 약 20배 늘어난 수치다.

추납 보험료 규모도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추납 금액은 2억330만원에서 54억6100만원으로 약 26.9배 증가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와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결혼과 출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입자가 이후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1999년 도입됐으며 2011년 11월부터는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적용 제외 기간도 일정 범위에서 추납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납이 가능하다. 과거 추납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 범위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2020~2022년 국적별 신청자를 보면 중국인이 전체의 67.6%로 가장 많았다. 미국인이 13.7%, 캐나다인이 8.4%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는 최근 F2·F4·F5·F6 비자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단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추납을 통해 120개월의 수급 요건을 채우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 사례가 다수 거론됐다.

중국인 A씨는 방문취업 비자 H-2로 국내에 들어와 사업장에서 한 달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이후 60세가 됐지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추납했다. 현재는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한 달 가입한 뒤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다시 국내에 들어와 한 달간 가입하고 임의계속가입 기간을 추가했다. 앞서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고 119개월분을 추납하면서 총 가입 기간 121개월을 확보해 연금을 받고 있다.

중국인 C씨는 영주 체류자격인 F-5 비자로 9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28개월분의 보험료를 추납한 뒤 조기 노령연금을 청구했다. 현재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추납 제도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 등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령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의 임의가입과 추납을 둘러싼 법적 정합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적용에서 제외됐던 기간에 대해 외국인이 추납할 수 있는 현행 제도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연금 지급 과정에서의 관리 문제도 과제로 꼽힌다. 체류 자격이나 혼인·가족관계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해외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추납 및 연금 수급 요건을 다시 정비해 제도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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