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2027년 국방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중국의 군사·정치 압박에 맞서 자체 방어력을 끌어올리려는 포석이다.
대만 정부가 20일 2027년 국방예산을 사상 최대인 1조1200억 대만 달러(약 48조9888억원)로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제안된 예산보다 18% 늘어난 규모로, 추정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선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국방 투자는 평화 투자”…GDP 5% 목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앞서 2030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GDP의 5%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17일 내년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1조 대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국방에 투자하는 것은 평화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증액안은 8월 말 이전 야당이 장악한 입법부에 제출돼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커지는 중국 압박…”군용기·함정 상시 전개”
대만의 군비 증액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대만을 자국 주권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군사·정치적 압박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대만을 향해 군용기와 해안경비선, 각종 선박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으며 때때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대만의 안보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전형 한광훈련…”예비군·민간인까지”
이달 초 대만은 중국의 군사 침공 가능성에 대비한 연례 한광훈련의 강도를 대폭 높였다. 실제 상황에 초점을 맞춰 예비군과 더 많은 민간인을 훈련에 포함시켰고, 일부 지역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속도가 잠시 문자 전용 수준으로 제한되기도 했다. 미국 역시 대만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 왔으며, 오랜 비공식 후원자이자 주요 무기 공급자로서 대만의 자체 방어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만의 사상 최대 국방예산은 커지는 양안 긴장의 온도계와도 같다. 다만 야당이 다수인 입법부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 있어, 증액안이 원안대로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사진 출처=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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