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품격 스스로 내던져…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문제 삼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23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SNS에 “역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조 대법원장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 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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