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법관 모두 ‘친명’이면 정의 있겠나…사법부 붕괴는 민주주의 사망 선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 지으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4일 국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대법관을 늘렸고, 그 대법관 임명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조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는 국회가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할 이유도, 조율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사법권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26명이 친명(친이재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고 상상하면 그런 대법원에 정의가, 공정이 있겠느냐, 결국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붕괴는 결국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라며 “모든 독재는 사법부 파괴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이 그 마지막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결국 사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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