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희대, 임기 상관없이 사퇴해야…안 나가면 탄핵”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면 임기와 관계없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박 의원은 “법원과 후배들, 대법원장의 명예를 위해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나가주는 것이 좋다”며 “임기가 내년 6월이 됐건, 다음 달이 됐건 잘못했으면 나가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희대의 대법원장이고, 안 나가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다.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제청이 답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며 “청와대에서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은 반려하고, 나머지 한 분은 합의가 됐다고 하면 국회로 보내서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역풍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정의롭고, 사법부가 제대로 가는 그런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장이 사법절차나 제청 관습 등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시키고 싶은 사람만 꼭 시키겠다는 법이 어디 있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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