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 대통령, 윤석열 닮아가…대법원 대하는 태도 비슷”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의 ‘반려 검토’ 움직임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닮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4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 중 ‘임명권’ 주장을 가장 많이 얘기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민주당에서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원에 추천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임명권이 있는데, 꼭 해 줘야 되냐’면서 안 받아들여 인사권 갈등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 최 의원 임명 안 한다고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뭐라고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조 대법원장이 추천하니까 ‘반려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회나 대법원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반려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걸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며 “대법관에 대한 그것 또한 관례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라는 이름 세 글자를 본인들의 깃발처럼 만들어 버린 것”이라며 “옛날에 ‘검찰 개혁’ 네 글자가 뭐냐고 물으면, 그냥 구호니까 따라갔던 분들이 지금은 ‘조희대’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재판에서 결국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시켰기 때문에, 그분 자체를 문제 삼아야만 나중에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공소 취소의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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