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속도 주문…”너무 오래 지연”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2살 낮추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입법할 것을 주문했다.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은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위는 정해져 있다. 1∼2살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낮추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외국인이 1개월분 보험료를 낸 뒤 과거 체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최대 119개월분까지 추후 납부해 연금을 받는 제도의 허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사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정책 사안에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완벽하게 시정하고 대안을 만드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며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타산지석을 삼아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 “내가 오세훈처럼 당할 것 같나…내일이라도 날 소환하라”
• 박지원 “유시민, 李 흔들고 내란 세력 돕겠다면 커밍아웃하라”
• 주진우 “中 범죄 조직에 제주도 뚫려 가…무비자 손질 해야”
• 한병도 “이진숙, 사과할 사람이 되레 고소장…적반하장도 유분수”
• [속보] 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