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투기를 염탐한 중국인 사례처럼 반도체·방산 등 핵심 기술을 노린 산업 스파이가 기승을 부린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넓힌 개정 형법에도 처벌은 여전히 쉽지 않다.
첨단 기술을 노린 산업 스파이 문제가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다. 동행미디어 등 보도에 따르면 한미 전투기를 몰래 촬영·염탐한 중국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반도체와 방산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표적이 되자, 개정 형법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넓혔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장벽이 남아 있다.
“73년 만에 넓어진 ‘간첩죄'”
개정 형법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했다. 과거에는 북한 등 적국을 위한 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었다. 중국처럼 적국으로 규정되지 않은 나라를 위한 기술 유출은 간첩죄 적용이 어려웠던 셈이다. 법 개정으로 그 사각지대를 좁히려는 취지다.
“그래도 남는 ‘입증의 벽'”
문제는 법이 바뀌어도 실제 처벌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기술 유출이 어느 국가·기관을 위한 것인지, 군사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기가 까다롭다. 산업 스파이들은 유학생·연구원·협력업체 등 합법적 신분을 활용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증거 확보와 국외 연계 규명이 쉽지 않아 수사와 기소가 벽에 부딪히곤 한다.
“방산 보안, 시험대 오르다”
전투기 같은 무기체계 정보는 유출될 경우 안보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 기술 자립도가 높아진 K-방산일수록 지켜야 할 자산도 커졌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과 함께 시설 접근 통제, 인적 보안, 협력업체 관리 등 현장 방어망을 촘촘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처벌 규정만으로는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간첩죄 확대는 산업 스파이에 대응하는 첫걸음이지만, 입증의 벽을 넘지 못하면 실효성은 제한된다. 커진 방산 경쟁력에 걸맞은 보안 체계 정비가 함께 가야 기술 유출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 (사진 출처=다음 뉴스·연합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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