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한·나토 조달 협력에 필요한 표준정보 제공 지침을 새로 만들었다. 나토가 요구하는 표준을 정확히 맞춰 부품 수출까지 넓히겠다는 포석이다.
K-방산이 나토 시장 공략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경향신문·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나토와의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표준정보 제공 지침을 제정했다. 나토가 원하는 표준을 명확히 알고 접근하면 완제품을 넘어 부품 수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유럽 재무장 흐름 속에 열리는 시장을 겨냥한 움직임이다.
“왜 ‘표준정보’가 관건인가”
나토와 거래하려면 회원국들이 공유하는 조달·군수 표준에 정확히 맞춰야 한다. 규격과 코드 체계가 어긋나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계약 문턱을 넘기 어렵다. 이번 지침은 우리 기업이 나토 표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 것이다. 진입장벽을 낮춰 수출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다.
“‘부호 하나’ 문제까지 손질”
그동안은 하나의 부호(코드)만 부여받아 여러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계약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생산시설별로 정보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으면 조달 과정에서 걸림돌이 된다. 정부는 이런 행정적 공백을 메워 기업이 나토 조달 체계에 원활히 편입되도록 했다. 실무 단계의 불편을 제거해 실제 수주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완제품 넘어 ‘부품 수출’로”
지침의 노림수는 완제품 수출을 넘어선 부품·구성품 수출 확산이다. 나토 표준에 맞춰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 회원국 무기체계에 우리 부품이 폭넓게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브라질 등 다른 시장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언급했다. 대형 수출 계약에 가려졌던 부품 협력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각되는 셈이다.
나토 표준정보 지침은 화려한 대형 계약 뒤에서 수출의 기반을 다지는 제도적 정비다. 유럽 재무장으로 방산 수요가 커지는 국면에서, 표준이라는 문턱을 넘어선다면 K-방산의 저변은 한층 넓어질 수 있다. (사진 출처=다음 뉴스·연합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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