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제명 촉구안 본회의 통과…국힘 최소 2명 찬성

국회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결의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다만 조경태·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은 무기명 표결에 참여했다. 전체 반대와 무효가 각각 1표에 그친 만큼 이들 가운데 최소 2명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계산된다.

결의안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개최해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하고 국회의원의 헌법 준수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 의원은 소속 정당 우려와 국민적 반대에도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며 “토론회에서 5·18이 87 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거나 소요 사태라는 등 망언이 쏟아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 참석자들의 평소 언행으로 미뤄볼 때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이런 토론회를 주최한 것은 미리 의도한 역사 왜곡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동조 세력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해당 결의안은 국회법에 따른 헌법 준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우파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열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지난 21일 국민의힘 청년 지방의원들에게 ‘대한민국이 70%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 치하에 사는 것이 치욕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의원직이 곧바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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