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무기거래조약 감시단 “회원국 절반도 보고 안 해”…군비 증가 속 투명성 후퇴 우려
갈수록 늘어나는 세계 무기 거래가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재래식 무기 거래를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한 국제 조약인 무기거래조약(ATT)의 회원국들이 보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ATT 모니터링팀은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실태를 공개했다. 군사비 지출이 급증하고 분쟁이 격화되는 시기라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이 감시단의 진단이다.
“회원국 절반도 안 되는 보고율”
AFP통신에 따르면 ATT 모니터링팀은 2025년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국가가 전체 회원 118개국 가운데 46개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체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모니터링팀은 “투명한 보고와 공개 정보의 감소는 세계 무기 거래 투명성을 감소시킨다”고 강조했다. 무기가 어디로, 얼마나 흘러가는지 국제사회가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2014년 이래 최악의 안보 환경”
감시단은 이러한 보고 의무 소홀에 대해 “군사비 지출 증가, 분쟁 격화, 평화 퇴행 시기에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격동적인 국제 정세가 ATT 체제에 부담을 줬다는 평가도 내놨다. 각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 수준은 ATT 조약이 발효된 201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곳곳의 분쟁이 무기 수요를 끌어올리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미국은 서명만…엇갈리는 강대국”
201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ATT는 미사일, 항공기, 군함 등 모든 재래식 무기의 수입·수출 연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무기 거래 전 해당 무기가 국제 금수 조치를 회피하거나 범죄 조직에 유통·인권 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지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세계 최대 무기 공급국인 미국은 2013년 서명했음에도 아직 의회 비준을 받지 못했다. 한국은 2017년, 중국은 2020년에 각각 조약에 가입했다.
무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세계는 그만큼 더 위험하다.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지금, 무기거래의 ‘깜깜이’를 걷어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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