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당장 찢어서 폐기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발표 직전 취소한 기초연금 개편안이 수급 문턱을 높이고 사실상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28일 안 의원은 SNS에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편안 관련 장관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급하게 취소했다”며 “보도된 내용을 보니 이런 방안을 정말 국민께 알리려 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전체 노인 소득 하위 70%를 기준 중위소득 80%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기준에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47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개편안이 도입되면 월 소득 205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연금 수령)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다면 월 소득인정액 210만원으로 기초연금 35만원을 받을 수 있는 60대가, 이재명 정부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비극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받는 연금조차 온전히 주는 것도 아니다. 하위 30%는 40만원, 하위 31~45%는 36만7000원까지 올려주지만 그 이상 분들에게는 금액을 동결한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동결은 사실상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생 성실히 일하며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5060 세대에게 ‘기초연금 35만원 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재명 정부가 선고하는 것”이라며 “상식을 벗어난 5060세대에 대한 기초연금 압수 폭력, 당장 찢어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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