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물꼬를 튼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여야정이 뜻을 같이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에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도 힘을 보태고 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반영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좀처럼 보기 드문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첫 70조 국방예산에”…당정의 결정
당정은 사상 처음으로 7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될 국방예산에 핵잠 사업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난 25일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 지원 예산 편성을 발표했다. 초기 개발 단계인 만큼 규모는 100억원대로 예상된다.
“장보고-N 프로젝트”…국내 개발·건조
정부는 장보고-N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내놨다. 우리 원자로와 조선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개발·건조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해 2040년 전에 전력화한다는 목표다. 국방부에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이 신설됐고,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은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개편됐다.
“대통령이 위원장”…야당의 특별법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안을 보완한 것으로, 가장 큰 차이는 사업을 주도하는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도록 한 점이다. 핵잠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재정지원 특례도 담았다.
국방부안 입법예고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예산과 법 제도가 동시에 갖춰지면서 핵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 출처=뉴스1·파이낸셜뉴스 및 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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