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락채널이 끊긴 상황에서도 정부가 군사회담 재개에 대비한 준비에 나선다. 의제를 미리 발굴하고 분야별 모의회담으로 협상 역량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남북 군사회담 재개에 대비해 ‘남북군사회담준비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고 분야별 모의회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에 담겼다. 대화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도 향후 국면에 대비해 실무 협상 역량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끊긴 채널, 그래도 준비”
정부는 우선 판문점과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한 통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방침이다. 남북 신뢰 회복으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계기마다 대화를 제의하는 한편, 민간·국제기구·제3국을 활용한 외교적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대화 재개에 대비해 회담 의제를 미리 도출하고 분야별 모의회담으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9·19 합의 복원의 연장선”
군사회담 준비 TF 구성은 지난해 6월 국방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9·19 군사합의 복원 방안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한 연간 시행계획에 정부의 실행 과제로 공식 명시되면서, 군사당국 간 대화 준비가 한층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과거 합의사항을 분야별로 점검해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이행 가능한 것부터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접경지 우발충돌 방지에 초점”
정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도 추진한다. 특히 접경지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긴장 완화 조치가 한미 연합방위태세나 정전관리 체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주한미군·유엔군사령부 등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군사분계선 기준선 재설정 논의를 북측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 대화의 문이 닫힌 상황에서 정부가 ‘준비된 대화’로 방향을 잡은 만큼, 향후 남북관계 국면 전환의 밑그림이 될지 주목된다. (사진 출처=뉴스1·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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