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한국인은 10년 부어야 연금…중국인은 고작 한 달?”

국민의힘이 단기간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사례와 관련해 지급 규모 공개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30일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지금 당장 바로잡으라”면서 “외국인의 추납 자격과 부양가족연금 지급 요건을 전면 손질하고, 그동안 얼마나 나갔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국민이 낸 보험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한 달 일한 중국인이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확인한 실제 사례”라며 “경력이 끊긴 사람의 노후를 메우라고 만든 제도가 목돈으로 연금 자격을 사는 통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연금을 받게 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중국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등록해 돈을 더 받는다”며 “국내에 사는지 따져 걸러낼 규정도, 인원 제한도 없다. 우리 국민이 낸 보험료로 중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10년을 꼬박 부어야 연금을 받는다”면서 “기금이 언제 바닥나느냐로 해마다 시끄럽고, 정부는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정작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은 그대로 두었다”며 “우리 국민에게는 더 내라 하고, 외국인에게는 이렇게 퍼주는 것이 공정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추납 규모를 확인한 뒤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면서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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