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부친상 중인데도…”숨지 말고 국회 출석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3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민수 최고위원은 “사실관계는 분명하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 뒤 7개월 가까이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국민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마구잡이로 하게 되는 밀실과 독단의 권한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신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 없이 진행된 서면 제청의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 국민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받지 않을 특권도 없다”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법관 후보 추천 이후 평균 11일 만에 협의를 거쳐 제청했다”면서 “이번 노태악 후임 대법관은 무려 209일 동안 제청을 미뤘고 실질적인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가 추천된 후보 4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추천 절차 진행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법원조직법에 의해 명백하게 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걸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시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는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과 인사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이 상태로는 헌정 질서가 제대로 작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이 지연된 경위와 후보자 재추천 논란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사위가 현안질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으로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는 지난 30일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로 예고됐던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 발표도 미뤄질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장례 기간 조 대법원장을 직접 거명하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당 대표께서 특별히 ‘장례 기간 동안에는 개인에 대한 직접적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자제해주길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면서 “공적 메시지와 언행 전반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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