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용혜인, 11억원 못 받을까 봐 사퇴 안 하는 것 아니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비례대표직 유지 방침을 두고 국고 손실 논란이 제기됐다.

3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문제를 질의했다.

나 의원은 “용혜인 지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고 본다”며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용 후보자도 거기에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표로 당선된 다음에는 위장 제명 쇼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대로 운영된다고 보나”라고 물었고 강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데 11억 원을 못 받을까봐 사퇴를 안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용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돼 정당보조금 지급 자격을 잃게 된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3분기 정당보조금으로 약 2억7709만원을 받았다.

용 의원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며 “잘못된 선거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준연동형 비례제가 한 마디로 국고 손실 문제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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