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취임 1년 3개월 만에 사퇴…30%대 지지율에 물갈이 하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약 1년 3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부동산 정책 라인이 전면적인 재정비에 들어갔다.

1일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사의 표명 배경과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실장의 사퇴는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교체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했다.

당시 인선에서 김 실장이 유임되면서 청와대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고 집행 부처에만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정책실장까지 사퇴하면서 경제·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 청와대 참모진에도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 실장은 최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추진하며 투자자 보호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서둘렀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당국과 시장의 우려가 이어지자 정책 조율 부족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도 논란이 됐다. 여당 내부에서 수정 요구가 나왔지만 정부가 원안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국회로 넘기기로 하면서 정책실의 강경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 치중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하자 청와대 경제라인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김 실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됐다.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다.

정책실장 재임 기간에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육성, 자본시장 활성화, 대미 투자 협상 등을 담당했다. 최근에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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