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올해만 벌써 운전면허 7만 5천건 취소 ‘속출’,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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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2026년 5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적성검사를 놓치거나 불합격해 발생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7만 5,824건에 달했다. 전년 대비로는 줄었지만, 여전히 한 해 7만 건을 웃도는 규모다.
문제는 이 수치가 특이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평소 면허증을 자주 쓸 일이 없는 운전자라면, 갱신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도 본인만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갱신기간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 카드에 인쇄된 날짜만 믿고 있다가는, 실제 법정 기한과 어긋난 정보를 보고 있는 셈이 될 수 있다.
생일 앞뒤 6개월, 달라진 갱신 계산법부터 알아야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대상 연도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각각 6개월, 총 1년으로 정해진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했거나 갱신한 일반 운전자라면 이 방식으로 10년마다 갱신 대상이 된다.
문제는 2026년 이전에 발급된 면허증이다. 카드에 표시된 기간과 전산에 등록된 실제 법정 기간이 다를 수 있는데, 기존 방식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별 확인이 필수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조회하는 것이다. 오래된 면허증 표기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갱신기간과 현재 면허 상태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3만 원부터 면허 취소까지, 처분은 면허 종류마다 다르다
갱신을 놓쳤을 때 받는 처분은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갈린다. 기한을 넘겼다고 모든 면허가 똑같이 자동 취소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1종 면허는 적성검사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검사를 안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갱신 시점에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도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라 동일하게 과태료 3만 원, 1년 경과 시 취소 처분을 받는다.
반면 일반 2종은 다르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되지만, 2011년 정지·취소 제도가 폐지돼 자동 취소는 안 된다. 관련 행정처분은 2023년 6만 481건에서 2024년 9만 1,859건으로 급증했다가 2025년 17.5% 줄었는데, 여전히 매년 수만 명이 놓치고 있다는 뜻이다.
고령 운전자는 더 짧고, 밀리면 가산금까지 붙는다
나이가 많을수록 갱신 주기는 짧아진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75세 이상은 면허 종류와 상관없이 갱신 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필수다.
다만 7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부터 찾아갈 필요는 없다. 병·의원 치매검사, 치매안심센터 인지선별검사, 운전면허시험장 선잇기검사 중 편한 방법을 골라 인지기능을 확인하면 된다.
여기서 인지저하 소견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갱신이 막히는 게 아니라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추가 제출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먼저 붙고,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쌓여 전체 부담이 원래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다. 체납이 길어지면 강제징수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이미 취소됐다면 5년 이내 재응시 시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다시 보면 되고 기능·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되지만,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모든 시험을 새로 치러야 한다.
준비물도 1종은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장, 일반 2종은 면허증과 사진 1장으로 다른 만큼, 본인은 물론 운전 중인 부모님의 면허 상태까지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교통민원24에서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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