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증언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며 “법정에서 이야기하면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KNN이 공개한 법정 녹취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검의 피의자 신문 녹취록 등 증거 기록을 제시하며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전한 발언의 진위를 추궁했다.
기록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정 상황과 관련해 ‘종북 세력이 암약하고 국회 또한 이와 결부되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이를 들은 관계자들은 대통령만이 아는 특수한 국정 위기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당시의 세부 표현에 대해선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헌법재판소 최후진술 등을 거론하며 당시 국회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간첩법 개정을 막거나, 안보 예산 중에서도 감시·정찰 자산과 유도 무기 관련 예산만 핀셋으로 뽑아내듯 삭감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체제 전복 세력이 국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강하게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보 자산을 들어가며 국무위원들에게 세세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각 부처 수장들이 파악하는 정보와 국가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접하는 정보 수준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므로, 자신의 정무적·안보적 판단을 신뢰해 달라는 취지로 장관들을 설득했다는 취지다.
헌법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조문 자체를 따지기보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정무적 판단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재판과 관련해 “법정에서 밝히면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내막이 여럿 있다”며 “그러나 나의 개인적 변론을 위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런 부분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국가 안위와 기밀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정당성을 재차 강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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