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발사 능력을 갖췄다. 중국을 겨냥한 반격 능력 확보로,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이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반격 능력을 실전에 갖추기 시작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조카이’가 지난달 29일 미군 지원을 받아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발사 시험을 실시했다. 토마호크는 원거리에서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를 상징한다. 중국을 사정권에 두는 배치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이지스함 조카이서 토마호크 발사”
이지스함 조카이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이 굉음을 내며 솟아오르는 장면은 일본 방위 정책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은 그동안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공격 능력 보유를 자제해 왔으나, 최근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한 반격 능력을 명시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미국산 토마호크 도입은 그 핵심 수단이다.(사진 출처=연합뉴스)
“중국을 사정권에 둔 배치”
토마호크의 사거리를 고려하면 일본에서 발사할 경우 중국 본토 상당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일본은 이를 방어적 성격이라고 설명하지만,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지역 안보를 해치는 행위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동중국해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일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높아지는 흐름이다.(사진 출처=연합뉴스)
“반격 능력으로 바뀌는 日 방위”
일본은 중국의 군사 활동 강화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방위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다. 토마호크 실전 배치는 자위대가 ‘지키는 군대’에서 ‘때릴 수 있는 군대’로 성격을 바꾸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북아 군비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무장 강화가 지역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다.(사진 출처=연합뉴스)
일본의 토마호크 배치는 전후 유지돼 온 방위 원칙의 중대한 변화를 상징한다. 중국의 반발과 맞물려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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