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 인도를 고집하면서 방공망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2위 방공 밀집도에도 공급 지연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방공망을 갖춘 대만이 역설적인 딜레마에 빠졌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 방공 역량을 서둘러 키워야 하지만, 핵심인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 인도가 지연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만은 “계약대로 미국산을 내놓으라”며 공급을 압박하고 있다. 방공 밀집도 세계 2위라는 명성에도 정작 필요한 요격탄 확보에 애를 먹는 상황이다.
“세계 2위 방공망의 역설”
대만은 좁은 국토에 방공 자산을 촘촘하게 배치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방공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밀집도가 높다고 해서 요격 능력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최신 패트리엇 미사일과 요격탄의 안정적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중국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 앞에서 방공망이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 출처=연합뉴스)
“지연되는 미국산 공급”
대만이 도입하려는 미국산 패트리엇의 인도가 늦어지면서 방공망 강화 일정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방산 생산 능력이 여러 전선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둘러싼 경쟁이 대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만 정부는 계약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며 미국산 확보에 매달리고 있다.(사진 출처=연합뉴스)
“미국산 고집이 낳은 고민”
일본에서 생산된 패트리엇 미사일은 미군에 재판매하는 형식으로만 공급되며, 일본의 무기 수출 규제로 제3국 직접 이전은 엄격히 제한된다. 대만이 대체 공급선을 찾기 어려운 이유다. 미국산에 대한 의존이 오히려 방공망 확충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딜레마가 드러난 셈이다.(사진 출처=연합뉴스)
대만의 패트리엇 딜레마는 방산 공급망이 안보의 핵심 변수임을 새삼 일깨운다.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만의 방공망 확충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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