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8조9000억엔 규모의 사상 최대 방위 예산을 편성했다. 해양 감시 드론과 극초음속미사일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일본이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을 짰다. 일본 방위성은 다카이치 정부 아래 8조9000억엔에 이르는 사상 최대 방위비를 편성했다. 중국의 군사 활동이 빈번해지고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 협력이 확대되는 등 지역 안보 과제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방위비 목표로 내세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해양 감시 드론에 대규모 배정”
이번 예산에는 해양 감시용 ‘MQ-9B’ 드론 17대를 도입하는 데 2920억엔이 배정됐다. 광활한 주변 해역을 상시 감시하고 중국 해군의 활동을 추적하기 위한 투자다. 무인 감시 자산을 대폭 늘려 정보·감시·정찰(ISR)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사진 출처=연합뉴스)
“극초음속미사일에 1670억엔”
원거리에서 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미사일과 관련 장비에는 1670억엔이 배정됐다.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무기는 일본이 추구하는 반격 능력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감시 자산과 장거리 타격 무기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일본의 방위력이 방어에서 반격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음이 드러난다.(사진 출처=연합뉴스)
“커지는 지역 안보 부담”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북·러 밀착을 방위비 증액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상 최대 예산이 이어지면서 동북아 군비경쟁도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 속에서 방위비를 계속 늘리는 데 대한 재정 부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사진 출처=연합뉴스)
일본의 사상 최대 방위 예산은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감시와 반격 능력을 키우는 일본의 무장 강화가 지역 긴장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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