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사상 처음 73조 원대로 편성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예산도 1000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정부가 2027년도 국방예산을 73조2777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67조7040억 원)보다 8.2%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2.28%에서 2.33%로 올라섰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겨냥한 자주국방 기조가 예산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8.2% 증액”…사상 첫 70조 돌파한 국방비
내년 국방예산 73조2777억 원은 올해보다 약 5조5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33% 수준으로, 정부는 늦어도 2035년까지 이 비율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미국과 공유한 바 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21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18조6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 증액됐다.
“1000억 첫 배정”…속도 내는 핵잠수함
눈에 띄는 대목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예산 1000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된 점이다. 당초 사업 첫해 예산으로 200억 원 안팎이 거론됐지만, 설계 등 초반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규모를 대폭 늘렸다. 군은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공항 이전까지”…실탄 채운 세부 사업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의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경북 예천·충남 서산기지 등으로 임시 배치하기 위한 예산 3169억 원도 포함됐다. KF-21 관련 예산은 3조3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됐고, 하사 1호봉 월급을 3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병력 처우 개선 예산도 담겼다.
이번 예산안은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이라는 정부 기조가 숫자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 증·감액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 출처=동아일보·다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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