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급망 마비 막아야”… 국힘 조정훈, 중동 파병 제안에 정가 찬반 격돌
이란을 둘러싼 중동 정세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국가 경제 위기 극복과 핵심 에너지 수송로 안정을 명분으로 한국군 파병 필요성을 공식 제기해 정치권 안팎에서 거센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현재 중동 지역은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등을 동원해 주변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인근 주요 시설에 대한 타격을 지속하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해상 봉쇄 및 선박 위협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가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조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을 파병 논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고 중동발 원유 공급망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의 안전 확보 노력에 적극적으로 군을 보내 힘을 보태야 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망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라며 “에너지 공급선이 무너지면 국가 제조업과 실물 경제 전체가 일시에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파병론을 두고 정가와 외교가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섣부른 조치라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온다. 미국의 전통적인 핵심 우방국들조차 자국의 안보 리스크와 국제법적 명분 부족을 이유로 일제히 미국의 파병 요청에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영국은 더 이상 무리하게 확전되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 개입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심 축인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역시 “이번 사태는 나토 전체의 방위 전쟁이 아니며 연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미국의 일방적 개입 요구를 비판했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꾀하던 일본 정부마저 국내외 여론을 의식해 파병 요청에 공식적으로 응하지 않는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일제히 군사 개입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파병을 검토하거나 추진할 경우, 막대한 군사적 위험을 떠안는 것은 물론 대중동 외교 관계에 회복하기 힘든 파장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야권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경제적 이유를 내세워 청년 군인들을 분쟁 한복판으로 내모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라며 “군사적 파병보다는 외교적 해법과 비축유 관리 등 내수 에너지 안정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동의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제기된 조 의원의 파병 주장은 국가 안보와 국익의 균형점을 둘러싼 복잡한 외교적 쟁점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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