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열리는 서울안보대화에 일본 방위상이 불참한다. 지난해 장관급 참석에서 다시 차관급으로 내려앉았다.
국방부가 개최하는 연례 다자 안보 회의체 서울안보대화(SDD)에 일본 방위상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서울안보대화에는 일본 방위성에서 차관급인 방위심의관이 참석한다. 지난해에는 나카타니 겐 당시 방위상이 직접 참석했지만, 올해는 다시 참석자의 급이 낮아진 셈이다. 한일 국방 협력 흐름에 변화가 감지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는 장관, 올해는 심의관”…낮아진 참석 급
서울안보대화는 국방부가 주최하는 연례 다자 안보 회의체다. 이달 7~9일 일정으로 열리며, 일본 측에서는 방위심의관이 참석한다. 지난해 나카타니 겐 당시 방위상이 참석하기 전까지는 일본 측에서 방위심의관이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즉 지난해 장관급 참석이 예외적인 사례였고, 올해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형태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최종 불참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야스쿠니 참배”…냉각 기류의 배경
외교가에서는 지난달 고이즈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냉각 기류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지난달 15일, 현직 방위상으로는 2년 만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정부는 일본의 방위 책임자인 현직 방위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다른 각료의 참배보다 엄중하게 본다. 군사 협력의 상대방이 과거사 문제에서 상징적 행보를 보인 데 대한 문제의식이다.
“장관급 교류 활발했는데”…제동 걸리나
최근 한일 국방당국 협력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었다. 올해 1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일이 있었고, 5월 말에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국방장관회담이 열렸다. 6월에는 고이즈미 방위상이 양자 방한 형식으로 한국을 찾기도 했다. 이처럼 장관급 교류가 이어지며 협력이 활발해지는 추세였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이런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안보대화는 역내 안보 현안을 다루는 한국 주최 다자 무대다. 일본의 참석 급 조정이 일회성 조치인지, 협력 속도 조절의 신호인지는 회의 이후 후속 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한일 국방 협력의 다음 분기점이 어디가 될지 주목된다. (사진 출처=아시아경제·연합뉴스·다음 뉴스, 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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