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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노무현은 1달 만에 파병…李는 반년 넘게 눈치만”

스포츠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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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사진=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두고 뒤늦은 대응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5일 장 대표는 SNS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며 “이제 와서 이란전 파병을 검토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협력을 요청한지 6개월이 넘었다”며 “그동안 이 대통령, 어떻게 해왔나? 미국의 요구에도 눈치만 살피며 결정을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우리 상선이 공격을 받아도 이란편만 들었다. 동맹 미국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다 외교 분쟁까지 빚었다”며 “결국 동맹의 불신과 공개적 압박이라는 청구서를 받아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되고 안보협상, 통상협상까지 궁지에 몰렸다”며 “더 이상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이제 와서 파병을 한들, 고맙단 소리라도 들을 수 있겠나? 궁색한 처지에서 간신히 벗어나는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 당은 이미 3월부터, 국익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과 글로벌 안보 기여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진작 결단을 내리고 적절한 수준의 협력을 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슬쩍 흘려놓고 여론의 간을 보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진척된 게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파병’ 이야기 나오자, 범 여권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 의원들도 하나둘 반대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않는 것은 신중이 아니라 무능이다”며 “동맹의 경고를 받고서야 허겁지겁 움직이는 외교는 전략이 아니라 뒷북 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전 발발 다음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파병동의안을 의결했다”며 “국회 동의를 거쳐 한 달 만에 건설공병지원단 ‘서희부대’, 의료지원단 ‘제마부대’가 파병됐다. 1년 뒤에는 민사재건부대인 ‘자이툰부대’까지 추가 파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으로만 ‘노무현 정신’ 외치지 말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4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와 관련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며 전투와 비전투, 수색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현재 거론되는 방안이 가능한 선택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일 뿐 실질적인 기여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파병에 필요한 국회 동의 절차도 구체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도 같은 날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파병 얘기는 정말 어렵다. 진척된 게 없다”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4일 현지시간 한국이 중동 원유의 주요 고객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안에서는 미군 지원을 위해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자산을 보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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