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면 가족까지 몰살하는 김정은식 대책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던 북한 전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주민들의 수가 급격하게 폭증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 내 자살 건수는 전년 대비 무려 40%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배고픔에 굶어 죽거나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생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주민들의 절망은 극에 달했다.
내부 민심 동요와 체제 붕괴에 극심한 위기감을 느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방위적인 비밀 행정명령을 전격 하달했다. 김정은은 주민들의 자살 행위를 두고 사회주의와 조국에 대한 명백한 반역죄이자 중대한 배신행위로 공식 규정했다. 이어 각 지방 간부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원천 차단하지 못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자살 방지 지시를 내렸다.
어차피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최고지도자의 금지 명령이나 사후 처벌 규정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북한 당국은 사망자 본인이 아닌 남겨진 유가족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는 잔혹한 연좌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자살자가 발생한 집안 전체를 국가 반역자의 가족으로 낙인찍어 정치범수용소로 강제 압송하겠다는 극단적 공포 협박을 가했다.
북한 보위부와 안전원은 유가족들의 모든 시민권을 영구 박탈하고 험난한 오지 광산이나 유배지로 강제 추방했다. 남아 있는 가족들이 평생 처절한 연좌제 처벌과 사회적 학대를 당하게 되자 주민들은 죽음조차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했다. 내가 눈을 감으면 자식과 부모가 고문과 강제노역에 시달려 죽는다는 잔인한 공포가 주민들의 극단적 선택을 틀어막았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지역 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5호담당제와 인민반 조직을 24시간 풀가동하며 감시망을 좁혔다. 식량이 바닥나 아사 위기에 처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주민이 발견되면 즉시 보위부에 보고하도록 강제했다. 이웃이 이웃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밀고하는 살벌한 통제 시스템이 북한 사회 전역에 촘촘하게 깔렸다.
실제 극단적 선택을 사전에 막지 못한 해당 지역의 당 간부들과 보위부 책임자들 역시 줄줄이 보직 해임과 숙청을 당했다. 간부들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빈곤층 가구를 찾아가 죽지 말라며 협박과 감시를 쏟아냈다. 근본적인 식량 공급이나 구호 대책은 전혀 없이 오직 무자비한 처벌과 연좌제 압박만으로 일관하는 기형적 행태가 이어졌다.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연좌제 기반의 자살 금지령으로 인해 북한 내 공식 자살 통계는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식량난 해결 없는 억지 통제 속에서 굶주림에 쓰러지는 은폐된 아사자들의 숫자는 더욱 가파르게 치솟았다. 굶어 죽어가는 인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독재 정권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미사일 도발과 사치품 구매에 탕진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조차 반역죄로 다스리며 가족의 목숨을 볼모로 잡는 북한의 만행은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인권 단체들은 기본적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면서 공포정치로 죽음까지 통제하는 북한의 반인도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했다. 가족을 인질 삼아 통계를 조작한 김정은의 자살 감소 정책은 21세기 최악의 엽기적인 독재 잔혹극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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