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미 체결한 계약까지 해지되는 ‘이중 절벽’ 현상이 나타난다.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상승으로 신규 매수자의 자금 조달 여력이 줄어든 데다 집값 상승으로 매수 부담은 커져서다. 여기에 세제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530건으로 전월 5810건보다 3280건(56.5%) 감소했다.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3391건까지 떨어진 뒤 올해 5월 8952건까지 오르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6월부터 회복세가 꺾이면서 8월에는 2000건대로 내려앉았다.
거래 위축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실거래에 앞서 움직이는 토지거래허가(토허) 신청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서다. 7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토허) 신규 신청 건수는 4681건으로 6월 5304건보다 623건(11.7%) 줄었다. 특히 4월 8911건을 기록한 이후 5월 6021건, 6월 5304건에 이어 석 달 연속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해지도 잇따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계약해지는 16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32건에 그쳤던 계약해지는 3월 183건으로 급증한 뒤 7월 239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와 강서구가 각각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대문구 13건, 강동구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매수자들이 매매를 꺼리고 계약을 포기하는 데에는 가파른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 금리 부담 확대, 세제 개편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까지 줄면서 매수자가 마련해야 할 자기자본 부담이 커진 데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도 커지면서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의 구매 여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주택 매수자들의 대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인 만큼 매수 심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거래를 더욱 얼어붙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약 한 달 만에 일부 방침을 수정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이 아무리 예시의 성격을 갖더라도 시장은 이에 미리 대응하고 빠르게 반응한다”며 “정책을 일단 내놓고 추후 시장 반응을 살피기보다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뒤 내놓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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