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출 허가로 희토류 공급을 조이고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를 넘어 방산 생산까지 사정권에 들어왔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장기화하면서 방산 공급망이 상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희토류 7종 관련 품목에 수출통제를 도입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사용한 해외 제품까지 통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추가 조치는 올해 11월까지 1년간 시행이 유예됐지만, 수출 허가에 따라 생산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불안까지 겹쳤다.
IEA가 계산한 위험 규모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의 통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중국 밖 자동차와 첨단기술, 방산, 에너지 분야에서 연간 6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생산이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희토류는 영구자석의 핵심 소재로 미사일 유도장치와 전투기 엔진, 레이더 등 현대 무기체계 전반에 들어간다. 한국은 2024년 기준 희토류 금속 수입의 약 80%를 중국에 의존한다.
“비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공급망 위기 대응은 비축을 늘리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위기가 반복되고 장기화하면서 한계가 드러났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급망 충격이 단기적이고 국지적으로 발생해 비축만으로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개별 국가의 비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 공유를 넘어 위기 때 실제로 물량을 주고받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G7이 세운 2030년 목표
G7은 지난 6월 기존 핵심광물 생산 동맹을 확대해 핵심광물 회복력·생산 동맹을 출범시켰다.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경우 2030년까지 G7과 파트너국 밖 단일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60% 아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은 지난 5월 G7 핵심광물장관회의에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여해 가치사슬 다변화와 전략비축, 추적관리, 위기 대응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미국과는 핵심광물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 비축, 재자원화, 지질조사 협력을 추진 중이다.
공급망 대응의 무게중심이 각자도생형에서 네트워크형으로 옮겨가고 있다. 한일 간에는 이미 공급망 교란 시 5일 이내 긴급회의를 여는 협정이 체결됐다. 소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무기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방산 강국을 자처하는 나라들에 새 숙제를 던지고 있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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