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안이 사상 처음 70조원을 넘어섰다. 핵추진잠수함이 ‘장보고-Ⅲ 배치Ⅲ’라는 이름으로 예산안에 처음 등장했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섰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에만 21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등 전력 증강 기조가 뚜렷하다.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 등장하는 신규 사업은 32개다. 핵추진잠수함과 KF-21 후속 양산, 전투용 무인수상정,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등 국가전략사업과 무인 전력이 대거 반영됐다.
“핵잠, 장보고-Ⅲ 배치Ⅲ로 들어왔다”
가장 눈에 띄는 신규 사업은 핵추진잠수함이다. 내년 예산안에 966억원이 반영됐고, 명시된 사업명은 ‘장보고-Ⅲ 배치Ⅲ’다. 장보고-Ⅲ 배치Ⅲ는 원래 장영실함(3600t급)보다 큰 디젤-전기추진식 잠수함을 가리키던 프로젝트명이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서는 이 사업명이 핵추진잠수함으로 분류돼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대형수송함 3번함 사업이 경항공모함으로 바뀌었던 전례와 비슷한 방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KF-21 최초양산 3조2000억”
공군 전력에서는 KF-21이 예산의 무게중심을 차지했다. 최초양산 예산이 3조2000억원 규모로 크게 늘었고, 후속 양산에도 약 1479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개발 단계를 지나 실제 전력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여기에 전투용 무인수상정 약 167억원,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565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군집드론과 무인수상정 개발이 함께 시동을 걸면서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예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
“군위성 예산과 2032년이라는 시한”
우주 분야에서는 군 위성 관련 예산이 폭증했다. 기존 편성 규모가 워낙 작았던 항목에 사업비가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증가율이 수만 퍼센트에 이르렀다. 배경에는 2032년이라는 시한이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맞물려 독자적인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해야 하는 일정이 예산 편성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예산이 전 분야에 걸쳐 늘어난 가운데 전작권 전환 핵심 전력에만 21조3000억원이 집중된 점도 같은 맥락이다.
70조원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쓰이느냐다. 핵추진잠수함과 KF-21, 무인 전력, 군 위성이라는 네 축이 내년 예산안의 골격을 이룬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배분이 얼마나 유지될지가 관건이다. (사진 출처=세계일보 제공/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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