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잡아야” 호통치던 날…용혜인, 안산 주택 2억대 매입 ‘단타 매매’ 논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강력히 촉구했던 바로 그날 경기 안산시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했던 사실이 드러나 거센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해당 주택을 매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2,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성 검증 국면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SBS 단독 보도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던 2021년 4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당시 현역 초선 의원이던 용 후보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성난 민심을 달래겠다며 보유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부동산 투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투기의 판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등 강력한 규제를 강하게 주문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용 후보자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의 다세대(공동) 주택을 2억 4,500만 원에 사들인 계약 매매일은 대정부질문 당일인 2021년 4월 20일로 확인됐다. 국회 단상에 올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맹비난하며 정부를 질타하던 바로 그날, 본인은 2억 원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해당 주택의 처분 과정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용 후보자는 매입 11개월여 만인 2022년 3월 25일, 해당 주택을 매입가보다 2,000만 원 높은 2억 6,500만 원에 중국 국적 매수자에게 매도했다. 1년도 되지 않은 단기 보유 끝에 수천만 원의 매매 차익을 실현한 이른바 ‘단타 매매’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용 후보자 측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신혼집 마련 등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던 것”이라며 “해당 주택 매각 이후 현재까지는 줄곧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연히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과 불로소득 환수를 외치던 공적 메시지와 실제 사적 경제 활동 사이의 괴리를 둘러싼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출근길 질의응답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겸직 논란’과 관련해 연일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용 후보자가 4년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향해 던졌던 비판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모양새다. 용 후보자는 202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과 관련해 사퇴 여부에 즉답을 피하던 김현숙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을 향해 “직에 연연하는 모습이 참 안쓰럽다”고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과거 타 부처 장관에게는 직에 연연하지 말라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던 인물이, 정작 본인이 입각 후보자가 되자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쥐고 가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용 후보자의 장관직-의원직 겸직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8.6%에 달해 찬성(18.5%)을 압도했다.
야당 지지층뿐 아니라 여당 지지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긴 가운데, 대정부질문 당일 주택 매입과 단기 매각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지면서 향후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당화 및 가족 특혜 의혹과 더불어 도덕성 검증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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