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자국 공항 드론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자 양국이 외교공관을 맞폐쇄했다. 하이브리드전 대응의 어려움이 드러난 사례다.
독일이 자국 공항에서 발생한 무인 항공기(드론) 공격 시도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한 뒤 양국 갈등이 외교공관 폐쇄로 번졌다. 7일 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독일 총영사관에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업무를 중단하고 직원 전원이 러시아를 떠나도록 명령했다. 독일도 같은 날 본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하기로 했다. 시작은 드론 3대였다.
“탄약 수송기 옆에서 발견된 드론”
지난달 독일 라이프치히-할레공항과 인근에서는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 3대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1대는 평소 탄약 수송에 사용되는 우크라이나 안토노프 항공기 인근에서 발견됐다. 독일 정부는 사건 발생 약 4주 만인 지난주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러시아는 드론 사건 연루 의혹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
“서방 당국자들이 말한 혹독한 경종”
파이낸셜타임스는 서방 국방·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번 사건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혹독한 경종”이라고 전했다. 유럽이 이를 억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유럽 곳곳에서는 러시아가 배후로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과 방화 등이 잇따랐다. 사건은 늘어나는데 대응 방식은 좀처럼 정리되지 않는 상태다.
“나토 5조를 발동하기엔 애매하다”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구조에 있다. 하이브리드 공격은 배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인 5조를 발동할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토 5조는 회원국 한 곳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한다. 전면적인 군사 충돌은 피하면서도 상대국에 피해와 혼란을 일으키는 이른바 회색지대를 파고드는 방식이다.
결국 남은 카드가 외교공관 폐쇄 같은 상징적 조치라는 점이 현재 유럽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억지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유사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유럽이 회색지대에 맞는 새로운 대응 문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로이터, 다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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