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책, 전월세 재앙
다주택자 압박의 역설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거세게 요동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통한 집값 안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저렴한 전월세 공급원이 차단되어 오히려 세입자들이 거처를 잃고 임대료가 폭등하는 역설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서울 시내 4만 5천 가구, 퇴거 위기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시내 매입임대 아파트 약 4만 2,500세대를 직접 언급하며 양도세 중과 혜택 축소 의지를 보였다.
문제는 이 주택들이 매물로 나오려면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점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던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매도 결정에 하루아침에 서울 외곽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
시세보다 45% 저렴했던 주거 사다리 상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폭이 5%로 제한되어 미등록 주택보다 평균 45%가량 저렴하게 공급되어 왔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사라져 이 매물들이 자가로 전환되면, 서민들의 주거 안전망 역할을 하던 저가 임대차 물량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는 공공임대 수준의 민간 주거 사다리가 끊기는 결과로 이어진다.
공급 급감에 따른 전월세 가뭄 심화
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한 달 사이 7.6% 이상 감소하며 이미 가뭄 상태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의 절반 이하인 1.6만 가구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대사업자 매물까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면 공급 부족에 따른 임대료 폭등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집값 안정 대책과 세입자 주거비 상승의 역설
정부는 다주택자 압박이 매물을 늘려 집값을 잡을 것이라 보지만, 전문가들은 공급의 질 문제를 지적한다.
임대사업자 물량의 상당수가 빌라나 소형 아파트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아파트 수요를 충족하기보다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가 세입자의 고통을 담보로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6년 자동 말소 대란과 정책 불확실성
2018년 등록 활성화 정책 당시 가입했던 임대사업자들의 8년 의무 기간이 올해(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된다.
약 60만 호에 달하는 전국 만기 물량이 혜택 축소 논의와 맞물리며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지거나, 반대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는 등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10년간 유지된 임대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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