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29일부터 시행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만 갭투자 차단 원칙은 유지하기 위해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내
내가 사는 집인데 시세차익은 왜 집주인이 가져가냐는 임차인!내가 사는 집인데 시세차익은 왜 집주인이 가져가냐는 임차인! 10억 집에 5억 전세들거 살고 있음 집주인과 세입자가 똑같이 5억씩 넣음. 실거주 안하는 집주인이 왜 시세차익을 다 가져가는지. 집값 오르면 집주인이 먹고 떨어지면 세입자가 돈 날린다. 세입자는 하이리스크 노리턴. 집주인은 노리스크 하이리턴. 전세금이 너무 높아지고 집값도 가파르게 상승해서 그렇
"집 팔고 싶어도 못 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발목 잡힌 다주택자들… 5월 9일 데드라인 앞 절규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전역으로 번진 규제의 역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규제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 강남
귀한 전세라 집주인이 면접으로 세입자 뽑는다는데!귀한 전세라 집주인이 면접으로 세입자 뽑는다는데! 시세보다 3천 싸고 2+2 계약 보장에 갱신시 인상 없는 조건. 올리모델링에 해외 발령이라 추후 다시 들어올 예정. 층간 소음, 벽에 못질 금지, 애완동물 금지, 스티커 금지 어기며 복구 비용 청구. 부동산에서 중학생 딸만 있으니 면접 보라고 권유. 면접 보겠다는 신청자가 많아 늦으면 못 볼수도 있다고. 면
"몇년치 관리비 싹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확인 하세요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까닭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세입자는 월 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실제로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을 종종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전기·배관·방수·공용시설 등 건물의 장기적인 보수나 교체 비용을 위해 미리 적립하는 항목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세입자가
1970년대에 서울 한복판에 지어진 아파트를 절대 철거할 수 없는 이유서울 중심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 왜 그대로 남아 있을까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자리한 ‘동대문아파트’는 1965년 완공된 7층짜리 주거 단지다. 흔히 볼 수 있는 직사각형 구조가 아닌, 중앙이 뻥 뚫린 ‘ㅁ자’형 구조로 지어져 당시에도 꽤나 파격적인 설계였다. 한때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유명세를 치렀던 이곳은, 시간이 흘러도 철거되지 않고 도심 한가
"낡은 화장실 집주인 생각해서 수리해줬는데" 원상 복구 하라며 소송 당한 이유“낡은 화장실 신경써서 수리했는데”… ‘원상복구’ 요구받은 세입자가 소송까지 당한 현실 낡은 화장실 손수 교체, 돌아온 건 ‘원상복구’ 요구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화장실을 깨끗이 수리해줬더니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하라고 소송을 걸었다'는 세입자들의 경험담이 잇따라 공유되고 있다. 전셋집에 입주한 세입자 A씨는 화
"신축 원룸 싸게 세입자에게 줬지만" 폐가처럼 만들어서 손해본 집주인..보상 안 된다?신축 원룸을 폐가로 만든 세입자, 집주인은 울고 있다 “침대 밑에 벌레 유충이 있고, 벽지는 곰팡이로 물들어 있었어요.” 신축 원룸을 세입자에게 싸게 내준 집주인 A씨는 퇴거 후 방 상태를 확인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깔끔했던 인테리어는 누렇게 변했고, 바닥엔 얼룩이 가득했다. 심지어 천장 마감재가 떨어질 듯 아슬아슬한 상태였다. 그는 “8년 된 신축인데
신혼집서 귀신 본 부부…전 세입자 자살 말 안한 집주인, 사기죄일까?전 세입자의 극단적 선택 사실을 모르고 집을 임차한 신혼부부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게시물 신혼집서 귀신 본 부부…전 세입자 자살 말 안한 집주인, 사기죄일까?이 Turbonews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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