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긴 싫다, 물려준다
서울 집 증여 30% 급증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팔기보다 물려주기를 선택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자, 급매로 집값을 낮추느니 차라리 가족에게 증여해 다주택 상황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다.
지난해 서울 증여 건수는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1만 건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부동산 증여 30% 급증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빌라) 증여 건수는 8,491건으로 전년 대비 약 30% 늘었다.
특히 지난달 증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배에 달하는 785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증여 건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5월 9일 양도세 유예 종료 임박
이러한 증여 열풍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결정적 원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유예 종료 방침을 명확히 하며 SNS 등을 통해 다주택자를 향한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세금 부담이 현실화되기 전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가족 내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이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 3구 중심 증여 뚜렷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고 세금 부담이 큰 강남권에서 증여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증여 건수가 전년 대비 약 80% 증가했으며, 송파구는 1,208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매물을 헐값에 내놓느니 증여를 통해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다주택자들의 학습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양도보다 유리한 증여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에는 증여가 매매보다 더 유리해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양도세 비용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자산을 가족에게 넘기는 방식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5월 이후에도 증여 건수는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매물 마르는 공급 절벽 경고
가장 큰 우려는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다.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장기 보유나 증여로 선회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에 나온 급매물들이 소화되고 나면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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