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전까지 일하는 노인 70% 돌파
고령층 근로 역대 최고치
연금 수령 시기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터로 나가는 어르신들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자 10명 중 7명이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고령층 고용 안정을 위한 정년 연장 논의가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률 70.5% 돌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 55~64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고용률이 70.5%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69.9%)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로, 1983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70% 선을 넘어섰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72%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어르신들의 뜨거운 근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연금 수급 전까지 버티는 생계형 노동
어르신들이 은퇴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 때문이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몇 년간 수입이 끊기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재취업이나 근로 연장을 선택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연금이 나올 때까지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고령층 고용 지표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정 정년 상향 vs 재고용, 노사 충돌
고령층의 계속고용을 위한 방식에서는 노사가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높여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신규 채용 위축을 우려하며 정년 후 재고용 등 유연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회적 합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입법 논의 6월 말까지 연장, 지방선거 이후로
당초 지난해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정년 연장 관련 입법 논의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인 6월 말까지 논의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령층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어르신들의 고용 불안도 장기화될 조짐이다.
청년 일자리와의 공존, 사회적 대타협이 열쇠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우려도 논의를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정년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과 병행하여 고령층과 청년층이 상생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노사정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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