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0억 집 팔면 6.8억 세금
양도세 유예 종료, 다주택자 세금 폭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가 다가오면서, 규제가 다시 적용될 경우 세금 부담이 현재보다 2배 이상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국세청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SNS를 통해 매도 시점에 따른 극명한 세액 차이를 공개하며,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정책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10억 양도차익, 세금 2.6억~6.8억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양도가액 20억 원에 양도차익 10억 원(15년 보유)을 거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액은 중과 여부에 따라 억 단위로 갈렸다.
현재 유예 기간 내에 매도하면 약 2억 6,000만 원을 내지만, 중과 부활 후에는 2주택자가 5억 9,000만 원(2.3배), 3주택 이상은 6억 8,000만 원까지 세금이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부른 세금 폭탄
세액 차이가 이토록 극명한 이유는 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소멸 때문이다.
중과 유예 기간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중과가 재개되면 공제가 전면 배제되고 기본 세율에 20~30%p의 가산 세율이 추가로 붙어 세 부담이 최대 2.7배까지 급증하게 된다.
규제 직전 매물 급증, 과거 데이터 증명
임 청장은 정책 변화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냈던 과거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중과 규정 시행 직전인 2021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 건수는 11만 5,000건을 기록하며 2019년(3만 9,000건) 대비 약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는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절세 매물이 시행 시점에 맞춰 집중적으로 풀렸음을 보여준다.
차익 절반이 세금, 다주택자 매도 결단 압박
국세청장이 직접 시뮬레이션 수치를 공개한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시장 매물 출하를 독려하려는 강력한 정책적 시그널로 풀이된다.
양도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상황을 수치로 경고함으로써, 버티기보다 지금 파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주요 지역의 매물 공급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잔금일 확인 필수, 시행 전 거래가 핵심
세무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잔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유예 종료일 전까지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거래 완료 시점을 최장 6개월 늦춰주는 보완책을 마련 중인 만큼, 다주택자들은 정확한 매도 일정을 서둘러 확정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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