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가 이재명 대통령 국빈방문을 계기로 협력문건 16건을 채택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 서명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이 포함됐다.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범위가 군사정보에서 인공지능·원자력까지 넓어졌다. 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협정과 양해각서 등 협력문건 16건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9건은 8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아래 열린 교환식에서 체결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정보 보호와 군수 지원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움직였다.
“비밀분류체계를 맞췄다”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프랑스 측 보안당국에 국방·국가안보사무국장을 추가하고, 프랑스의 비밀분류체계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바뀐 사항을 반영했다. 기존 2급과 3급 비밀을 2급으로 통합하고 군사비밀 보호를 위한 열람 제한 문구도 추가했다. 정보 교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방·방산 협력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군수지원협정도 본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군 간 협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연합훈련이나 해외 작전에서 연료·물자·정비 등을 서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협정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함정과 항공기의 상호 운용 여건이 크게 달라진다. 안보 협력의 실질적 도약을 이뤄나가기로 했다는 것이 정상 간 합의의 요지다.
“호르무즈도 의제였다”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긴밀한 공조를 언급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평화로운 해결책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 사안이 한 테이블에서 함께 다뤄진 셈이다.
협력문건 16건은 군사정보 보호부터 AI·원자력·바이오·문화까지 걸쳐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정보와 군수라는 실무 기반이 먼저 정비된 것이 이번 방문의 성과다. (사진 출처=대통령실 제공·다음뉴스 보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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