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이사회가 이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조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핵확산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IAEA 이사회가 이란을 안보리에 회부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사회는 이란 내 여러 미신고 시설에서 사찰단이 발견한 우라늄 흔적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와 관련해 이란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P와 AFP 통신이 익명의 외교관들을 인용해 전했다.
“23개국이 찬성했다”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IAEA 35개 이사국 가운데 23개국이 찬성해 통과됐다. 중국과 러시아, 니제르는 반대했고 8개국은 기권했다. 나머지 1개국은 분담금 연체 상태여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사무총장에게 이번 결의와 이전에 채택된 결의들을 모든 회원국과 유엔 안보리, 총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440.9㎏이라는 숫자”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6월 12일 채택된 결의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IAEA는 당시 이란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고, 최대 60%까지 농축된 우라늄 440.9㎏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다. 로이터는 이를 추가로 농축할 경우 핵무기 10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그 결의안이 채택된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폭격을 시작했고, 곧이어 미국도 공격에 가담했다.
“사찰단은 여전히 못 들어간다”
이란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IAEA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결의안은 이란에 의무 불이행을 긴급히 시정하고 “핵물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장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레자 나자피 이란 IAEA 대사는 국영방송에서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정치적 압력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통과됐다”고 반발했다.
안보리 회부가 곧바로 제재를 뜻하지는 않지만 외교적 무게는 다르다. 20년 만이라는 시점은 이 사안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준다. 사찰단의 접근이 막힌 상태에서 검증의 공백은 계속 길어지고 있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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