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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 단체가 모였다”…호르무즈 파병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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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현지 조사단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대 집회가 열렸다. 정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동 파병을 둘러싼 논쟁이 거리로 번졌다. 종교계를 포함해 600여 개 시민단체가 광화문광장에 모여 파병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지난 주말 미군 기지가 있는 아랍에미리트로 현지 조사단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정부는 실제 파병을 전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을 죽음의 바다로”

집회에서는 “우리 청년을 죽음의 바다로 내몰 수는 없다”는 구호가 나왔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경 스님은 “대한민국 군인의 생명을 트럼프의 압박에 호르무즈로 보낼 수는 없다”며 즉각적인 파병 거부를 요구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박정인 목사는 “정부는 참전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자주적인 평화 외교의 길로 즉각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진보대학생넷 박세희 전국대표는 “파병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안에서도 신중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통과도 쉽지 않고 헌법상 논란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민심도 그렇다”며 제3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밝혔다.

“결정된 게 없다”

성기홍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은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문제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실무적인 단계의 각 파트의 논의들이 흘러나가면서 너무 앞서나간 보도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그 문제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한 바가 없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이 늦어도 11월까지 한국에 파병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사단 파견과 파병 결정은 다른 사안이지만 여론은 그 간극을 좁게 본다. 정부의 미결정 설명과 거리의 반대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는 이유다. 11월이라는 시한이 언급되면서 논쟁은 더 압축되고 있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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